2024년 9월 12일, 영국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테더(USDT)를 영국법에 따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도입된 이후 나온 첫 번째 정식 재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거래와 자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기존의 법적 시스템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영국은 암호화폐가 기존 재산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소유권과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추적과 신탁 청구 가능성도 열어준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영국 법률이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영국에서 테더(USDT)가 재산으로 인정된 배경
영국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히 암호화폐 믹서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도난당한 자산 중 테더(USDT)도 포함된 상황에서, 이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테더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사기 피해자가 해당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리처드 파른힐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USDT는 영국법에 따라 재산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테더가 다른 유형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추적이 가능하며, 신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향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한 영국의 법적 변화
이번 판결은 사실 2019년에 영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한 첫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시 판결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암호화폐가 법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2023년 영국 및 웨일스 법률위원회의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를 따르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기 피해자는 도난당한 자산을 회수하려 했으나, 문제는 암호화폐 믹서를 통해 자산의 흐름이 흐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BitKub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테더를 추적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itKub이 피해자의 자산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법안과 새로운 규정
이번 판결은 영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법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국가 재산법에 따라 ‘사물’ 및 ‘개인 재산’으로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NFT(비대체성 토큰), 암호화폐, 탄소 배출권 등의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조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원(FCA)은 특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의 강화와 시장의 변화
영국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FCA에 등록하고, 승인된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Coinbase, Revolut, Binance 등은 영국 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를 법적 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법적 분쟁에서의 증거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점입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도난당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과 같은 명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믹서를 사용하여 자산의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이를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영국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함께 관련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보호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증거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